🚑알아두면 좋은 병원 지식😉
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, 폭행과 자동차사고는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안 된다고요?
"폭행으로 병원에 왔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대요." "자동차사고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려 하는데 안 된다네요." "자살시도 및 자해로 다쳐서 치료받으려 하는데 안 된대요."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.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는지.. 가능한 일인가요? 그 근거와 해결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(급여의 제한)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. 1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..